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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없이 작업할 때의 위험성과 손해배상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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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기기사 자격증 없이 작업을 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로코팬 설치 중에 배전반을 만지다가 덕트가 나가서 그로 인해 손님이 모두 나가버리고 저녁 장사를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없이 작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벌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는 매상 손실과 모터 수리비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전기기사를 불러서 수리했는데 이 비용과 매출 손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없이 작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벌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는 매상 손실과 모터 수리비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전기기사를 불러서 수리했는데 이 비용과 매출 손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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