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업급여 조건 완화 필요성 > 금융/세무

최근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이 소상공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폐업 직전 3개월의 매출과 작년 같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해야 하고 그 결과 20% 이상 감소해야만 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던 시기였고 올해는 규제가 풀리면서 매출이 소폭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작년과의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 실업급여의 조건을 재검토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